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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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정원 '軍 출입' 허용 … 다시 고개 드는 '빅브라더'의 그림자 [조문정...
수행하는 기관 들과의 고도화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군은 군사 기밀 보호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자체적인 감찰 , 수사, 정보 수집 기구(방첩사 등)를 갖추고 있다. 국정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논란, 법적 근거 존부가 핵심
개인의 정보 를 비밀리에 수집 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 2012년 진행한 ' 국가 기관의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고개드는 통진당 세력...그들의 과거 의정활동 추적해 보니 | "保安담당...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 의 정보 기관 처럼 수사권을 타 기관 으로 분리 이관하고 정보수집 활동만 함. 다.... 차별금지법은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 가 출범하면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담론(談論)에 머물렀다. 2007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제24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행할 수 있으나,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행할 소지도 있음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의 유형으로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기관의 직무수행이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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