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1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5인2026-04-08
22155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22106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09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 등록 시 확정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 범죄사실의 요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함 -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2인2014-01-17
190148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 등록 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확대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공직 입후보 경력과 당적이력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통해 국민에게 알림 - 후보자의 도덕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박성효의원 등 15인2012-09-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