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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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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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방식 강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 완화,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 주주총회 중심 개편, 주주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 -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함 -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운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낙후성으로 인해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여 부실 금융회사가 급증하는 등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함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ᆞ코스닥시장ᆞ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함 -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고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 - 시장감시법인의 업무와 임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을 정비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금융소비자 대표 1인 이상, 종업원 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후보추천 경위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최근 5년 이내 해당 보험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등에서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해당 보험회사와 중요 거래관계 등에 있었던 법인의 상임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외이사는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사외이사의 활동에 상응한 보수체계 및 보수 지급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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