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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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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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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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임명 결격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ᆞ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을 내정하는 단계에서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여야 6:3 구조에서 5:4 구조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각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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