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 부가가치세 ...
최은석, 일반택시 부가 세 경감 특례 2031년까지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 특례 는 올해 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임 - 현재는 경감 세액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감된 부가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추징하도록 통보한 금액이 8억 3294만원에 이르고 있음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수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률을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 현행법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기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되어있으나,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될 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