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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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순댓국 먹다 날벼락...덤프트럭 돌진에 식당은 '아수라장' [이슈톺]](/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06%252F202610061444528372_t.jpg&w=3840&q=75)
순댓국 먹다 날벼락...덤프트럭 돌진에 식당은 '아수라장' [이슈톺]
트럭과 차량이 충돌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상 운전 과실을 따지면 될 텐데 지금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 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
카카오내비, 정체 구간 CCTV 팝업…휴게소 100곳엔 동선 지도
도로교통법 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보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이어 "현장 이용객의 의견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휴게소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2030년 세계 자동차 강국 도약 목표...15차 5개년 계획 발표
전국 교통 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지역 여건에 맞춰 도로 변 감지시설을 대규모로 구축하고, 관련 업계... 레벨2 이상 운전 자 보조 기능의 신차 탑재율도 66.1%에 달했다. 신차 3대 중 2대 이상에 관련 기능이 적용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운전 중 DMB를 시청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의 시청이나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 - 운전 중에는 통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확인·전송, 사진촬영, 방송·영상·음악의 수신이나 재생 등의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의 사용금지 범위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 운전 중 영상표시용 장치를 사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이나 영상 녹화물 등의 시청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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