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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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숨긴 후보·못 찾은 선관위·확인 안 한 정당…누가 책임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5685_752528_3841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숨긴 후보·못 찾은 선관위·확인 안 한 정당…누가 책임질...
정당 의석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와는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출당이나 탈당 권유, 자진 탈당이 실제 의원 직 상실로 이어지는지는 비례대표 지방 의원의 당적 이탈 사유와 정당의 징계 방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의...
부천시 의원 비례대표 1석 줄어 24석 체제로
부천시 원미구 선거 관리 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천시 의원 후보였던 박연순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를 통보했습니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상 입후보 제한 대상인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을...
서울시장 옆 '118석 전쟁'…민주, 12년 만의 참패 설욕할까
118명은 역대 서울시의회 중 세 번째로 많은 의석 수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존 112명 대비 6명 늘었다. 지역구 시 의원 은 기존 101명에서 관악구와 강동구에 1명씩 추가돼 103명이 됐다. 비례대표 시 의원 은 11명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 승계를 막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의원이 각종 범죄를 범하여 피선거권의 상실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선거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법 행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궐원이 된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직의 승계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천과정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개방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함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권고조항에 불과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30% 여성할당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도록 함 -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가산점 등을 부여한 경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선규칙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함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여성 가산점 부여 등 당내경선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함 - 국회의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함 -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은 순위별 1인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당선무효가 되어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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