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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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왕릉, 고인돌 유적, 제주 용암동굴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음 - 세계문화유산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우수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한계가 있음 - 문화재기본계획에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무를 문화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복원과 재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고증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훼손되거나 망실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숭례문과 낙산사, 광화문과 같은 원형 복원과정에서 기록을 통한 고증과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오히려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국민사이에 고증자료의 진위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큼 - 문화유산기록정보화의 성장에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시키고 있음 -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수집, 관리, 공유, 공개,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 관리기구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일원화,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정체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국민이 문화재정보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정보에 관한 저작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도록 함 - 문화재정보를 복제?간행하여 판매?배포하거나 문화재정보의 출력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정보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문화재정보의 수집?연구?가공?관리?활용?유통?판매와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유산지식개발원을 설립?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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