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1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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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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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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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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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과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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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6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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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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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5%, 기타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로 규정함 -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타 도와 같은 3.6%수준으로 개정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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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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