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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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뇌수막염, 폐구균성 폐렴 및 A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접종비용에 대한 영유아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 필수 예방접종으로 채택하고 있음 -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익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아직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해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 - 이들 3개 질환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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