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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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사법독립 수호와 민생 복구 강조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또한 배 의원은 초과 세수 발생 시 지방교부금 지급과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렇게 타부처에 소속된 국립 문화시설이 개별 특별법 을 통해 아예 별도 법인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컬렉션 관리 와 일상 경영은 이사회에 맡겨, 정치적 개입을 줄이면서도 공적 자금 을 시용하는 책임은 의회를 통해...
![[데일리 큐레이션] 노동법이 멈추는 특구, 정부가 먼저 지도를 그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data%252Farticle%252F11%252Fdc260731.jpg&w=3840&q=75)
[데일리 큐레이션] 노동법이 멈추는 특구, 정부가 먼저 지도를 그렸다
2 반도체 특구에 기간제 4년과 파견 확대, 수당 제외를 함께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올려 둔 데 이어, 공적 자금이 다시 시장의 버팀목으로 호출되는 흐름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 또는 민영화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민영화 이전에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경우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민영화 시한 및 경영 정상화된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ᆞ회수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또는 정부 지분율이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제외하고 약정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해당 금융기관이 감사원 감사 제외 및 약정서 해제 이후 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감사원 감사 제외 및 약정서 해제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서)에 포함된 목표수준 및 약정서 이행실적 점검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단기업적주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주권 또는 약정서에 명시된 권한 외의 과도하고 부당한 경영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자율성 보장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지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공적자금 회수율을 포함하여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제출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함 - 납세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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