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55360138680_05b174fbd5_o-1024x768.jpg&w=3840&q=75)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첨단산업 특별법 〉, 그리고 〈규제특구법〉 등을 제정하여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으로 공적 자금 ... 〈메가특구 특별법 〉 제정안,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에 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물 관리 ...
호남 반도체 부지 특혜·RE100 산단 로비 의혹…산자위 국감서 여야 '충...
산단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의 입법 로비와 지가 상승을 노린 공적 자금 투입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다.... 무역안보 관리 원을 제외하면 31명으로 사실상 극소수"라며 "미국(600여 명), 일본(170여 명) 등 주요국과 비교해 대응...
대미 투자 사업 성공해도... 한국 돈이 미국에 갇힐 수 있다
및 관리 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9월 22일 국회에... 같은 조의 다른 항은 공적 자금 을 보관하는 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그 돈을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 또는 민영화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민영화 이전에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경우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민영화 시한 및 경영 정상화된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ᆞ회수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또는 정부 지분율이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제외하고 약정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해당 금융기관이 감사원 감사 제외 및 약정서 해제 이후 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감사원 감사 제외 및 약정서 해제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서)에 포함된 목표수준 및 약정서 이행실적 점검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단기업적주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주권 또는 약정서에 명시된 권한 외의 과도하고 부당한 경영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자율성 보장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지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공적자금 회수율을 포함하여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제출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함 - 납세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