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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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반도 다뤄온 의원들 ‘중간선거’ 출마…영 김 의원 같은 당 중진과 ...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승인한 주민 발의 50호로 선거구가 다시 그어지면서, 김 의원은 같은... 됩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도 이번 중간선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아미...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4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 공단 안팎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와 노동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 과 노동자들의 인권 과 안전이 지켜지게... 지키는 법안 을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2026.8.21. 크리스천투데이 / 기사보기 https...
같은 ' 인권 '인데 왜 다른가... 북한 인권 운동 30년의 단절사
다루는 법안 이었다. 즉 하나는 국내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는 법 ,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 이 처한 인권 상황 공론화와 대북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는 법이었다. 이 차이는 국회에서의 진영별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안
-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북한인권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
북한인권법안
- 북한주민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무를 확립하고,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안
-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 -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정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임 -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과정 중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수사가 가능함 -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인권유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보호 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함 - 보호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 사실을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지인에게 통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를 임시보호 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각종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과 원칙을 규정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칙과 청원, 면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상시적인 인권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한 주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 - 이들은 체류국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강제송환, 노동력 착취, 강제결혼, 불법감금, 폭행 및 인신매매 등 심각한 반인권적 상황에 처해 있음 -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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