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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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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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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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국회에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 구축과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률안 등이 정당 간 극한적 갈등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처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당리당략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음 -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쟁점이 없는 법률안까지 심사가 지연되기도 함 -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는 중요안건을 협의·조정하여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원로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며, 무쟁점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단계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소관 위원회가 번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정보위원회의 감시ᆞ견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 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 -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 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함 - 조사, 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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