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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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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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시간을 일반유권자의 투표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재자투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 보궐선거도 오후 8시까지 되어 있으나, 직장인이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여 투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부재자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부재자투표예상자수가 2천인이 넘는 경우에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부재자투표자가 2천인 미만의 대학의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대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부재자투표예상자수가 500인 이상 또는 재적학생의 5%를 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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