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상연 " 전통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앞서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매년 10월 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10월22일은 ' 전통시장 상인의 날' 만든다…전상연 "환영"
전상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27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10월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9002721&w=3840&q=75)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는 5건의 법률안 중 2건은 개정안의 타당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계류하기로 함 - 3건과 이명수의원의 대표발의안 중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 -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으로 조정함 -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함 -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 인ᆞ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장을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게 되면 전통시장의 지위를 잃게 되어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으로 등록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경영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은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비하여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등 고객편의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며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전통시장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미등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지원과 시장정비사업 완료된 곳의 대규모점포 등록 유지기간을 한정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