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보 이후 열린 첫 기념 식
지난 3일 (사)인천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회 외 6개 단체들은 주안쉼터공원에서 ‘제 38 주년 인천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5·3민주항쟁’은 ▲2·28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 의거 ▲3...
![[5·3 민주항쟁 법제화 1년] (하) 우리 모두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기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1247700_556960_2319_v150.jpg&w=3840&q=75)
[5·3 민주항쟁 법제화 1년] (하) 우리 모두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기억...
그동안 5·3 사태로 불리던 38 년전의 인천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사설] 아직 미완의 역사인 인천 5·3항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ncheon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05051236.png&w=3840&q=75)
[사설] 아직 미완의 역사인 인천 5·3항쟁
현재 정부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 ' 38 대전 민주 의거 '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 운동 ' '3선개헌 반대 운동 ' '유신헌법 반대 운동 ' '부마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 '61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ᆞ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현행법상 누락된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켜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ᆞ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ᆞ교육ᆞ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ᆞ자료수집ᆞ전시ᆞ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ᆞ17서울민주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공정한 임명절차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임명 절차에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해 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개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