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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01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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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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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 금연구역 ’으로 지정 돼 있어 해당 구역 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만 기자

[보령소식] 보령머드축제 머드체험존 얼리버드 티켓 판매 호응 외
daily.hankooki.com2026-05-2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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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는 현판과 안내표지 설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 으로 보령시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는 총 8개소로...

[속초소식]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실적 보답…캐시백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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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흡연 취약 시설과 속초시 조례에 지정 된 도시공원, 버스·택시 승차대, 해수욕장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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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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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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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257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남 -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도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 등 10인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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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의 이용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해 법률유보원칙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개장기간에는 지정된 구역에 한정하여 꽃불놀이를 허용함 - 해수욕장 이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를 보다 명확하게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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