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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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200억 그친 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재정으로 채우나…확충 논의 구체화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생기금 조성 기간을...
![[시론] 농촌상생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9%252F.cache%252F512%252F20260819500723.jpg&w=3840&q=75)
[시론] 농촌상생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자
내년 1월이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은 만료... 2022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민간기업의 출연 비중이 늘어, 전체 출연금 기준으로 공기업과...
이 대통령·국회 주문에도…‘상생기금’ 정부출연 해법 깜깜
내용의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 등 새로운 통상 파고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가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 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둠 -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농어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분야는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타 산업분야는 수출의 증대로 인하여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받은 농어업분야로 지원하는 대책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 따라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함께 타 산업분야의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어업분야에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분야는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타 산업분야는 수출의 증대로 인하여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받은 농어업분야로 지원하는 대책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 따라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함께 타 산업분야의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어업분야에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의 종사자에 대하여 협정이행이익금을 부과ᆞ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20년간 총 3조 원의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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