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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0123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10-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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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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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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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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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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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이 보건 복지부 ' 모자 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충남Ⅰ권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주기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할...

[병원계 소식]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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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동경희대병원은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며 고위험 산모의 임신 부터... 6의 고도 비만과 자궁내막증식증을 동반한 환자로, 일반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 시 합병증 위험이 높은...

[병원계 소식]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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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신 부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태반 조기 박리나 조기진통 등의 합병증 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한승범)은 보건 복지부가 추진하는 ' 모자 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서울동북부 지역 모자 의료 대표기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200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
22065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756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의 출산 직후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출장산후조리도우미를 가정에 무료로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임산부를 위한 산후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하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 등 11인2012-09-12
1900095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2011년도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서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임산부에게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ᆞ능원ᆞ박물관ᆞ공원 등의 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ᆞ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3인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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