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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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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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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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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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670임기만료폐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탄피난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의원등 10인2011-01-24

유사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1-16

1908564임기만료폐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운영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보안검색 업무를 부실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어 보안검색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문헌의원 등 12인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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