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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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민규 위원장,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용 논란 검증해야
현행 지방공기업법 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 은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민규...
하남시 "도시공사 사장 임용, 법과 원칙 따랐다"…인선 논란 정면 반박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사장 임용은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지방자치단체장 의 인사권...
1조3천억 '백마역세권 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에 재등장 '논...
특히 김 위원장은 「 지방공기업법 」 제54조를 근거로,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은 "시의 의견을 받고 절차가 진행되면 다시 보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제9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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