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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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화특구 공모 코앞…6개월 소요 평가서 요구한 정부
속보= 통일 부가 오는 9월 마감 예정인 평화 경제 특구(본지 7월 28일자 1면) 1차 공모 신청 조건으로 최소 반년... 평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평화 경제 특구를 지정 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첨단산업 육성' 메가특구, '나쁜 일자리'로 채워지나
정부는 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경제 자유 구역 법), 기업도시개발 특별 법(기업도시법)... 연구개발자와 지원인력 간 정산기간 차이로 '노무관리 및 선택근로제 통일 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추미애 경기도지사 "평화 경제 특구 성공위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 해야...
남북협력사업 지정 을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 부... 평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 경제 특구법)을 근거로 추진되며, 인천, 경기, 강원 등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 함 - 동법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급격한 사회ᆞ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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