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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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사망, '직무상 재해' 인정된 법리적 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공단(사학 연금 공단)은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족 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 급여 심의를... 사학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교원 경력 사학 연금 반영 추진
현행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은 교직원 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면서 교직원 임용... 퇴직급여· 유족 급여·퇴직수당 등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제31조 제5항을 개정해 퇴직수당 산정 시...
8개월 만에 '순직' 인정‥책임 논란은 여전
이에 따라, 현승준 선생님의 유족 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순직 유족연금 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CG ] 현 씨의 아내는 제주mbc와의 통화에서 순직 인정으로 남편의 한이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남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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