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 연금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 공무원연금 보다 낮아 형평성 논란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법 개정으로 노령 연금을 고르더라도 유족연금 의 30%를 추가로... 그러나 배우자 연금을 고를 때는 본인의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중복지급률 자체도 공무원연금 의 50...
내 연금 · 유족연금 이 동시에 나오면? 90%는 '이 것' 선택
현행 구조는 본인 노령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 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유족연금을 고르면... 국민 연금 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의 중복지급률 50%와 비교해 낮다는 지적이...
노령 연금 vs 유족연금 둘 다 생기면?… 수급자 90% 이상 ‘내 연금 ’ 골...
본인 연금을 고르면 배우자 유족연금 의 3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반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국민 연금 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30%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 연금 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