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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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노총,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제도·기초 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 누구나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현행 기초 연금 제도는 공무원 연금 뿐만 아니라 사학 연금 ·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20년 동거한 '사실혼' 아내…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전처 차지 되나
남편은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유부남이었다. 전처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이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된...
남편 장례식장에 나타난 전처..." 유족연금 은 내 것" 20년 아내 '충격'
개별 연금법 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 즉, 법률혼이 실질이 없어서 형식만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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