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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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 개혁 한다더니… 기초 의원 ‘ 선거 구 쪼개기’ 특례 반복
정치 의회 팀 입법조사관은 “ 공직선거법 본칙 개정이 원칙임에도 이번만은 예외로 한다는 특례가 반복되니 이제는 상례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8회 지방 선거 에서 처음 시범 실시한 기초 의원 선거 구 규모...
'광주'에만 중대 선거구제 , 양당 '초라한 합의'
공동선언문에는 △2022년 지방 선거 대비 기초 의회 중대 선거 구 적용 범위 확대 △광역 의회 에 중대 선거구제 도입 적극 추진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 의원 비례 비율 상향 조정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대구시 의회 30석→41석 증원하자"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선 "기존 소선거구제 를 유지할 경우 인구 과대 지역에선 지역 안에서 선거 구를 나눠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연동되는 국회 의원 선거 구와 기초 의회 선거 구 획정에도 혼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으나,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소지역 간의 빈번한 갈등 발생, 선거비용 증가,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직접적 접촉 부족으로 인한 주민 소외와 무관심, 편가르기 등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ᆞ시ᆞ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 구역의 읍ᆞ면ᆞ동마다 1명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ᆞ면ᆞ동 단위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를 채택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를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로 변경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원칙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하고 그 정수 또한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완화함 - 이에 따른 벌칙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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