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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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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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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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221532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17

221448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유사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까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등의 제출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관련 자료제출 시기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조정하고자 함

김현숙의원 등 11인2012-06-13

1904749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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