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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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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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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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8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2인2019-05-03

2017984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1904748원안가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3-04-30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등의 제출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관련 자료제출 시기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조정하고자 함

김현숙의원 등 11인2012-06-13

1904748원안가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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