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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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용한 충북지사,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시장형 공기업 과 대형 공공기관 을 충북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지정·변경·해제 △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 기관 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주무부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손실보전의 의무를 지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재해예방ᆞ복구 지원 및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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