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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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언론진흥재단·하남도시...
과학기술인공제회 는 2026년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한다. 경력직(일반 계약 직 5~6급)은 4명으로, ▲정보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제5차 기간제근로자 통합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분야는 ▲실무원 12명...
커리어넷,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통안전...
과학기술인공제회 에서 2026년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경력직(일반 계약 직 5~6급) 4명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5년 제5차 기간제근로자 통합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실무원(12명) △청년인턴...
" 기간제 근로자 도 공제회 혜택"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 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 법안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을 체결한 자 또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제회 스스로 명확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회원자격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이사회 조직을 운영위원회로 개편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함 - 기술사회 회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이나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연금의 사학연금수준 확대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2011. 6. 30)됨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시행(2012. 7. 26)됨 -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업, 후생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지원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활동 지원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 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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