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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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화 맞손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참여하여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과 정책 적 필료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권미정 국토교통부...
충북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은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자치회는 행안부가...
3년 시범 끝낸 주민자치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 자치법 제17조의2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실험적 기구가 아닌 지방 자치 시스템의 정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창원시는 통합 후 각종 행정인프라 과열과 재원부족 등으로 본 특별법에 따라 사무 및 재정 특례를 보장받고 있음 - 소방사무특례는 가장 주요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창원시 징수 도세의 6.2% 추가 교부)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는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사무 재정특례를 제공받지 못하게 됨 -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측은 동법 제34조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 또한 올해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동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광역소방사무 시범실시는 특정 만료기한이 없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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