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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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함 -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산업시설용지 조성, 기초연구환경 구축,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함 - 기능지구에도 비즈니스 환경구축을 위한 주요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기능지구에는 이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하고, 산업 및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의 일부 배치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중심지를 조성하여 이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벨트라는 개념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화 등의 일부 기능을 공유할 수밖에 없음 - 현행 법에서도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지구라는 약칭으로 표현하면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있어서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이를 지구로 바꾸어 법 체계와 논리를 맞추려는 것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조성 등의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성장ᆞ발전시킴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함 -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산업시설용지 조성, 기초연구환경 구축,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함 - 기능지구에도 비즈니스 환경구축을 위한 주요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기능지구에는 이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하고, 산업 및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의 일부 배치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 제정 취지대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개발부터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단계까지 일관된 사업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현행법은 거점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타법에 준용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타 사업으로 기정된 경우 개발사업 추진 과정상 정책 목표의 혼란이 예상됨 -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근거와 추진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정부지원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점지구 개발을 위해 거점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고시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거점지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 및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관리?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구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는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정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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