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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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안군, 전북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에게 연 130만 원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 어촌 의 공익기능... ◆ 최우수상 :「 어촌·어항법 」 개정으로 전국 어항 에 재난 발생 시 사용료 감면망 구축( 관광 과 나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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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 관광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체결로 인해 농어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음 - 어업의 범위를 농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어업의 정의에 삶거나 찌거나 또는 건조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항개발사업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어촌ᆞ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ᆞ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촌관광구역의 토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함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ᆞ어항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ᆞ어항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을 보완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촌지역개발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및 어촌어항협회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어항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사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함 -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시설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 -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어촌·어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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