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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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대외무역 관리법 시행령 개정…강제노동 생산 품 수입 금지
관리 체계는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채굴· 생산 ... 자재, 비료 , 사료, 농약·동물용 의약품, 농·임·수산물 관련 제품, 광물·자원, 측량·지도 등 농업환경부 3...
北, 토양오염 감시부터 정화·처벌까지 법제화…제대로 작동할까
법의 관리 대상이 광산이나 중화학공업 시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은 공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농업용 비료 ·농약, 축산 분뇨와 폐수, 관개용수 등 농축산업 생산 , 주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을...
서산 시유지에 쌓인 '수상한 물질'… "냄새 안 나니 문제없다"는 서산시
시유지로, 비료 생산 등록을 마친 완성형 퇴비라 할지라도 지자체 허가 없이 공유재산에 무단 적치하거나 방수포 등 침출수 방지 시설 없이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 및 가축분뇨법, 공유재산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에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 원료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원료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국내 비료가격도 인상되고 있음 - 비료가격 상승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물가 안정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함 - 비료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비료의 적정가격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중앙회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적정가격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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