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0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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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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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a.co.kr2026-09-2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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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93대안반영폐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설립ᆞ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2-06-12
1908653원안가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가 독립 법인화된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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