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00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복지위 국감, 10월 7일 시작...27일 종합감사
bosa.co.kr2026-09-23중립

국회 복지위 국감, 10월 7일 시작...27일 종합감사

이번 국감의 특징이다. 다만 현재 일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되는 절차가... 아직 관련 법안(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의료' 살리는 길 되려면
laborplus.co.kr2026-08-19긍정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의료' 살리는 길 되려면

국립대 병원 의 4대 기능인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이 두 병원 은 '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과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립대 병원 소관, 21년 만에 교육부→복지부로…전임교원 4년간 460여 명...
kormedi.com2026-08-19중립

국립대 병원 소관, 21년 만에 교육부→복지부로…전임교원 4년간 460여 명...

별도의 '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교육부에 그대로 남는다. 이번에 소관이 바뀌는 곳은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강원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 등 그 외 지역 국립대( 치과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652원안가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19
1900094대안반영폐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2-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