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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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경수 가격정보 제공 근거 마련… 임업 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관별 조경수 가격정보...
조경수 ‘깜깜이 거래’ 사라지나…가격정보 제공 추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16일 대표 발의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임산물 생산...
조경수 '깜깜이 거래' 없어지나···산림청, 가격 정보 제공 추진
이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지난 16일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경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산지규모화사업, 산지연금 등을 포함한 산지은행제도 도입과 수행기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업에 대한 경영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품질인증제도 등의 권한이 산림청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임업 육성과 활성화에 차질이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추진,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 임산물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일자리 정보교류가 부재한 실정임 -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업진흥권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함에 따라 규제개선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분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림분야 일자리 정보관리 및 직업탐색 기회의 알선·제공, 산림비즈니스 창업 및 귀산촌 지원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가칭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권자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동일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된 산양삼이라는 용어를 산양산삼으로 변경함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에 대한 신고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를 방지함 -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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