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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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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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 시 행위무능력자 등에 대하여만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 대부업자 등이 난립하여 시·도지사는 이들을 감시·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대부업자 등에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여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막으려는 것임 -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 등에게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요건으로서 대부업자 등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대부업자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자의 채권 양도ᆞ양수에 관한 제한이 없고 모든 대부업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할 수 있어 영세 대부업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함 - 일정 자본금 이상으로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경우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음 - 대부업자의 채권 양도ᆞ양수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마련할 경우 불법추심행위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권리실현이 불분명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뒤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의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허용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이용자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에 대부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당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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