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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00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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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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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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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투자하거나 상호협력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확대하는 기업을 ‘청년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함 -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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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까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21인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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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까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21인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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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대책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전체의 59.2%인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였음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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