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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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대기업 진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어 해당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지정하여 보호기간 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의 보호기간 동안 보호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은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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