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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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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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남인순 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 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 국회 , 조직적 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4%252F202608041446243750756-2-681933.jpg&w=3840&q=75)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 국회 , 조직적 정치...
법인 자체에 책임을 묻는 입법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혁진 의원 (무소속)이 지난 1월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중대한 범죄를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저지
앞서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의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 현황이 상당히 바뀌는 등 변동된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을 필요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선거구민인 세대주에게 제대로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지 못하여 선거구민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연 2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줄임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 부재자신고를 서면 이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함 - 본인 확인은 전자금융거래 시 활용하는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타인에 의한 부재자신고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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