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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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회 입법] 박지혜 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301546540847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 국회 입법] 박지혜 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 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추석 명절 눈살 찌푸린 현수막 정치…피해는 고...
이것도 공직선거법 67조에 따라서 해당 선거 구의 읍·면·동마다 한 장씩 걸 수 있도록 수량의 제한은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 원외위원장은 걸 수 있는 게 맞는데 현행법 으로는 시도 의원 들은 걸 수가...
![서정욱 "李-조희대 충돌, 해법은 권한쟁의심판밖에 없어"[뉴스연구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9%252F23%252F202609230736416858_0.jpg&w=3840&q=75)
서정욱 "李-조희대 충돌, 해법은 권한쟁의심판밖에 없어"[뉴스연구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 에 송부해서 국회의원 들이 심의를 했어야... 그런데 그때 드루킹의 우리가 공직선거법 , 이걸 이렇게 무죄를 줬어요. 일부 무죄. 김경수가 2년 구속될 때 업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의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 현황이 상당히 바뀌는 등 변동된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을 필요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선거구민인 세대주에게 제대로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지 못하여 선거구민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연 2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줄임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 부재자신고를 서면 이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함 - 본인 확인은 전자금융거래 시 활용하는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타인에 의한 부재자신고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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