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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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6월 국회에 23개 현안 제·개정 총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위에서 대안 형식으로 반영돼 법사위로 넘어갔으며, ' 도로법 개정안'은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
박영선 "박근혜 정부 검찰개혁 의지 근본 의심"
개정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도로법 개정안 등이다. 박 의원은 "보육과 청년고용은 지난 대선 때 박 당선인의 공약과 연장선상에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도내 ' 도농 복합 11개 市' 한시름 덜어… 국도·지방도 관리, 국토부·도...
경기도내 11개 시(市)를 포함,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키는 ' 도로법 개정안'이 20일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포함된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을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상향함 -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포함된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을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상향함 -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도시에서도 도로법상 위임 국도 및 지방도를 포함하여 시ᆞ군도, 농어촌도로, 그 외 비법정도로 등 수천 킬로미터를 관리해 오고 있음 - 중ᆞ대형교량, 터널까지 유지관리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도로의 관리소홀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산업의 기반시설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형사고로 인한 사회ᆞ경제적인 손실을 절감하고자 도농 복합도시의 동 지역을 경유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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