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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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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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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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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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12-15

1915647수정가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도 대책본부장 등으로 되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중앙 및 시·도 대책본부장 등의 권한이 예방·대비 업무를 제외한 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됨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대비 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용기의원 등 10인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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