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0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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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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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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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마케팅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대기업의 마케팅 노하우 등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인력교류, 마케팅 지원 등을 상생협력지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4인2013-02-14
1905325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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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는 폐단에 대응하여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구입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는 반면 납품대금은 판매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받고 있어 그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납품대금의 지급기준일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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