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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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속보] 152석 당론 꺼낸 김부겸, TK공항 이전 방식 바꾼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thum%252F202605%252Fnews-a.v1.20260514.0c32b5d1ef8449e48caba6f1ae324ad2_T1.png&w=3840&q=75)
[속보] 152석 당론 꺼낸 김부겸, TK공항 이전 방식 바꾼다
정부 특별 회계(5천억원)를 합쳐 1조원을 우선 마련한 뒤 토지보상 및 설계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을 추진하는 사업 을 시행할 때 필요한...
광주 광산구의회 " 군사시설 소음피해 보상법 통과 환영"
광주 광산구의회 '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 특별 위원회'는 16일 군사시설 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 의 국회 국방 위 법안 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 위원회...
해묵은 광주·전남 현안 법안 '국회 표류'
지원 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 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 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의 사업 시행자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 범위와 초과비용 발생시 ' 국방ㆍ군사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26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의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승인이라는 단일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시기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사업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 2단계로 세분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국방ᆞ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공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지 이전 요구가 급증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민?군 복합 공항의 경우, 민간공항이 잔류함에 따라 개발로 인한 종전부지의 가치가 기지 이전비용에 크게 못 미침 - 현행 이전방식으로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일부 대도시 도심 공항을 제외하고는 이전비용으로 인해 군공항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민?군 복합 공항의 경우에는 민간공항이 잔류함에 따라 용도폐지된 종전부지 처분비용이 이전사업 비용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부족비용을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전 국토적으로 균형있게 군공항에 따른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국방부가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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