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865원안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7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6월 1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일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13-02-25

1814147임기만료폐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경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3인2011-12-09

1806540임기만료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 9. 27.「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박기춘의원등 12인2009-11-12

유사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13-02-25

1916504대안반영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계획을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2인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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