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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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이주대책비 등의 보상비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상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로건설이 장기화되고 있음 - 접경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권고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 및 국가 안보를 위하여 직ᆞ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왔음 -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국가가 접경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 국유지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함 - 현행 법률은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는 단서 조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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