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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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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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 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 의...
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심사서 필수 부채 공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급여 심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의 주거·학자금 대출 등 필수 부채를 소득과 재산 산정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담은 국민기초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부양의무자 규정을 보장비용 징수요건만으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 재산 소득환산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명문화 함 - 급여의 결정과 내용을 수급권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명문화 하고자 함 - 부양의무자 정의규정에서 배우자 조항을 삭제함 -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함 - 최저생계비 결정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함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도록 함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기준의 완화가 시급함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 단절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수급자가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란 쉽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부담에 있어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배우자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부양의무자에서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함 -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부양능력 평가 기준 및 부양책임을 완화함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함 -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함 - 보장시설의 범위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범위를 추가하여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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