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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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ᆞ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은 주민선택에 의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 -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합설립 동의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서만 징구되면 조합 해산이 가능하게 됨 -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보조를 받지 못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조합 및 참여 업체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우려됨 - 이에 조합의 해산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도 시장?군수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작성?수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비사업비 증가분 산정 시 물가상승률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 강화 비용 및 현금청산금액도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조합의 현금청산 기산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공공관리제는 주민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곳에 한하여 적용하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시기의 시?도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함 - 공공관리자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주민이주?철거 과정상 이주 거부 시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 -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함 - 공공관리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공공관리를 요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함 - 공공관리자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주민이주?철거 과정상 이주 거부 시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예정구역의 일몰제를 적용함에 있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 상의 논란이 있음 - 시ᆞ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 중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 추상적 규정으로 실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의 근거를 두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진로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012년 2월 1일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하여도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현행 2015년 8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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