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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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른정당 정병국 “ 화물 차 운송사업자 들도 화물 차 구입 취득세 감면” ...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연합뉴스 그동안 화물 운송 업계는 화물 물동량의 감소와 차량 가격 인상 등으로 불황을 겪었지만 여객 자동차운송 사업과...
정병국 의원, 화물 차 취득세 감면 추진 법안 발의
정병국 의원은 " 국내경기의 침체로 화물 운송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만큼 기존 여객 자동차운송 업자만의 세제 혜택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의 실핏줄을...
정병국 의원 “ 화물 차 취득세 감면 추진” 법안 발의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경기 여주ㆍ양평, 사진)은 최근 이를 골자로 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화물 운송 업계는 화물 물동량 감소, 차량 구입가격의 인상 등을 이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내경기의 침체와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 - 클린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유로4, 5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고 연료 효율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클린디젤버스도 취득세ᆞ등록면허세 감면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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